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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현장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으로 이 규제만이라도 풀자 -
2019-03-13 오후 5:00:14 시사세종 mail sisa5981@hanmail.net

    행정안전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한국규제학회는 3월 13일,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속풀이 대토론회’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행정안전부, 중기 옴부즈만, 243곳 전 지자체, 한국규제학회가 주관하여 300명 참석했다

    오늘 토론회는 전년도에 개최했던 중기 옴부즈만과 17개 시․도 공동의 민생규제 현장토론회의 후속조치로, 그간 지자체를 통해 지역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신산업․신기술, 산단․농지, 부담금․외국인력 등 지역 현안 규제를 집중 선별하여,‘기업·현장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으로 이 규제만이라도 풀자’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진행되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김부겸 장관을 비롯한 박주봉 옴부즈만 등 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 12명이 무대로 나와 규제 혁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현실괴리 중소기업 규제애로” 글자를 망치로 부수는 이색 퍼포먼스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특히, 토론회에 논의할 안건(32건)에 대해서는 토론회 전에 기업 300개사, 국민 300명 대상의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여 해당 규제의 해결 필요성에 대해 중소기업 외에도 일반 국민의 공감을 함께 얻어 내어 안건 선정의 타당성을 높였다.

    또한, 정부 규제혁신 만족도에 대해서는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여 규제적용에 대한 지역별 차등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우선, 현 규제의 문제점은 획일적이고, 기업현실과 괴리된다는 의견이 68.6%, 규제 권한의 바람직한 주체는 시․도가 56.5%로 수위를 차지해 지자체 권한 확대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는 의견이 많았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번 토론회의 성과는 몇 년 동안 해결하기 힘들었던 규제애로를 작년 7월 민생규제 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전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열심히 두드린 결과물로, 과기부, 산업부, 농림부, 국표원 등 중앙부처에서도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응답해 주어 현장을 찾은 중소․소상공인에게 규제애로 해결의 외침이 헛되지 않았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거 같다고 말하며, 올해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작은 불편이나 큰 애로 모두 가리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부지런히 찾아 지역의 민생경제를 살리는 규제혁신을 이루어 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본 토론회를 통해 규제혁신 망치상 출범식을 거행하고 적극행정에  동기부여를 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나은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안부는 지역기업이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했음에도 규제로 인해 실증‧상용화하지 못한 사례와 지역발전, 주민편의 등을 저해하는 규제를 자치단체, 관계 부처와 함께 협업하여 작년에 총 261건을 개선하였다”고 하면서,“올해는 특히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정부 입증책임 제도가 일선 행정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행안부와 중기 옴부즈만은 전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 민생 현안 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해 중소기업들이 적기를 놓쳐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부처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규제혁신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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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시사세종.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3-13 17: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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