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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개헌 국민투표 무산
-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암흑속으로 -
2018-04-24 오후 6:12:13 시사세종 mail sisa5981@hanmail.net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는 국회의 정쟁으로 인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처리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가 무산된 것에 대해 형언하지 못할 분노와 비통함을 금할 수 없음을 강력 성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선 선거인 명부 작성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고려해 현재 위헌 상태인 현행 국민투표법을 4월 23일까지는 개정해야 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국회통과 실패로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가 좌초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책위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난 세종시가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미완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개헌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쟁으로 인해 행정수도 개헌이 무산된 것에 대해 국회는 대국민 사죄와 함께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정당과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6.1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 ‘행정수도 명문화’를 헌신짝 버리듯 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반대 세력에 대한 심판의 의지도 천명했다.

    대책위는 “선거가 끝났으니 아니면 말고 식으로 (약속을) 폐기처분하는 정치권의 무책임하고 이중적인 행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나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재창조하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6.1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투표는 좌절됐으나, 개헌안의 연내 통과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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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시사세종.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8-04-24 18:1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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