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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 개정, 자치 세종형 모델 실현과 시민주권 실현
- 기준인건비 적용 배제… 읍면동 기능 재설계 자율성 강화 -
2019-03-07 오후 12:00:06 시사세종 mail sisa5981@hanmail.net

    이춘희 시장이 브리핑을 하고있는 모습

    이춘희 세종시장이 7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함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법 법률의 목적은 국가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자치권 보장을 명시하여 세종시가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국가소유 편의시설을 세종시장에게 관리위임 또는 위탁하도록 하고, 국가가 운영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세종시 지원위원회 기능 강화로 세종시지원위원회의 설치목적에 ‘자치분권’을 명시하였고, 주민참여 확대로 시정 3기에 중점 추진하고 있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의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기 위해,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을 읍면동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자기결정권을 부여하였고, 자치조직 자율성 강화로 국내 유일의 단층제 행정체제와 인구 급증 및 폭발적인 행정수요에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과 단층제 행정체제의 특성을 살려 읍면동 기능을 자율적으로 재설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밝혔다.

    아울러, 자치재정 강화하여 110여개의 공공기반시설 유지비용과 늘어나는 복지수요 등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가산율적용 기간을 현행 2020년에서 세종시 완성단계인 2030년까지 연장하였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및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직무감찰을 배제하기로했다.

    세종시는 지난 2월 22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세종시법 개정을 연내 완료’하기위해 자치분권위원회 현장토론회(3월 15일)와 국회토론회(4월15일)를 거치는 한편, 시도지사협의회 등 각계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겠으며, 정부와 조속히 협의를 진행하여 세종시법이 연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는 지방화의 상징도시로서 지방자치를 가장 잘 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갈수있게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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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시사세종.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3-07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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